대법원 판례검색 방법
우리는 살면서 내가 설마 법정에 설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사람들도 법을 어기면 바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일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 사건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간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화를 못이겨서 주차문제나 아니면 층간소음 문제도 있어요
길가다가도 술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순간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싸움을 하거나 폭행시비에 엇갈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법에서는 자유로울수 없는것이죠 항상 어떻게 나고 모르게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사건 사고에 휘말릴수 있는것이죠
그리고 고소 고발이 남발할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고발한다고 하면 나는 경찰에 출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기타 인터넷 익명의 공간에서도 우리가 댓글로 비방하고 이러다 보면 명예훼손이나 다양한 사건에 휘말릴수도 잇으니까요
사람일이라는게 알수 없는것이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내가 사건에 휘둘릴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 같은 경우는 바로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럴때는 이전에 여러가지 판례등을 살펴보면서 이런 경우에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우리가 익명이라도 확인할수 있는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속에서도 나도 충분히 이런 사건에 연루될수도 있죠
그리고 자동차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들이 받았다든지 운전을 하다 보면 오늘은 무사한데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할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를 보면 여러 법원에서 여러가지 선고나 판결이 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판결 상표 주주대표소송 초상권 침해 점포 임대인 인접 건물 외벽등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판례를 보면 단순검색과 상세검섹 그리고 판결 결정 사건종류도 민사 형사 세무등 정말 다양한 종류별로 검색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